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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21 이동통신요금, 그 끝없는 논쟁 #1 8

이동통신요금, 그 끝없는 논쟁 #1


증가하는 이동통신요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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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구당 이동통신요금 지출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의 보급율이 높아지고, 다양한 서비스와 무선인터넷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생각하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부 소비자가 아닌 거의 전국민이 대상이 되어버린 이동통신 서비스는 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요금 인하에 대한 요구와 그에 따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발단은 한국소비자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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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래된 논쟁이 다시 한번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09년 7월 29일 한국소비자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라는 토론회였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녹색소비자연합등이 함께 현재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국내 요금은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국내 요금이 가장 비싸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각종 언론은 해당 자료를 기사화하고, 블로그와 인터넷 커뮤니티등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통사는 역시 폭리를 취하는 공공의 적'이라는 구호를 외치기에 여념이 없다. 나름대로 논리를 펴는 이통사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분위기에 휩쓸린 '방통위'는 가격을 낮추겠다는 약속 아닌 약속을 하고 있다. 이 와중에 때아닌 'EVA(영업초과이익) 환수'로 이슈가 번져가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여기저기서 공개토론회를 하고 있지만, 답도 없는 감정싸움의 재방송만 되풀이 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저렴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복잡함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동통신사 요금을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를 했는지도 의문스럽고, 호들갑을 떨어대는 언론 보도자료와 블로거들의 '무조건 타도 이통사'가 과연 맞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를 않는다.

기업의 상품 가격이 과연 대통령 공약에 등장할만한 건인가? EVA가 높다는 것이 요금을 낮춰야 하는 절대 조건이 되며, 그렇다면 어떠한 요금을 얼마나 낮춰야 하는 것일까? 과연 이러한 요금 논쟁에서는 소비자와 이통사만 존재하며, 3rd Party 사업자는 무조건 제 3자가 되어야 할까?


비싼 음성과 저렴한 SMS

당일 한국소비자원은 다양한 요금에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는데 아래는 이 중에 음성통화 요금 추이를 재구성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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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P :Purchasing Power Parity(구매력지수), PPP는 각 국가 간의 환전과정에서 가격수준차이를 제거하여 한 나라 화폐의 국제적 구매력을 비교하는 지수로서 세계은행, IMF, OECD 등이 정하는 것. 구매력 지수는 각국 통화의 구매력을 통일하게 하는 국가별 화폐의 변환비율임

요금이라는 것은 생활수준과도 밀접함으로 단순하게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수치보다 주목해야할 것은 요금의 추이이다. 전세계적으로 음성통화에 대한 사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지, 다양한 요금 할인 혜택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음성통화요금은 현저하게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사용자들이 느끼는 체감도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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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국내 서비스들이 마냥 턱없이 비싼 것은 아니다. Data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SMS요금은 오히려 가장 낮은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높은 미국과 비교한다면, 약 7.6배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2009/09/21 20:14 2009/09/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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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annah 2009/09/22 12:55 PERM. MOD/DEL REPLY

    늘 보기만하고,,처음 글을 쓰네요...늘 좋은 내용 보며 많은걸 배우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SMS의 경우 우리나라는 90byte로 제한되어 있는데,,미국 영국등도 그런가요?

    saint 2009/09/22 19:07 PERM MOD/DEL

    미국은 140byte 정도입니다. twitter의 140byte 제한은 미국 SMS의 길이에 맞춘것이구요. 통신사마다 다르다고 하면 맞겠죠.(SMS 규약상으로 최대 메시지 길이는 160byte까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한국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사마다 SMS의 용량이 다릅니다. 예전에 5개 이동통신사가 있었을때, SMS 망연동을 하다보니 가장 짧았던 이통사의 기준에 맞추었죠. 그래서 현재의 80byte가 된 것이랍니다.
    제일 길었던 이통사는 140byte 정도 되었구요. 신세기통신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가물 가물하네요.

  2. emerald 2009/09/22 17:29 PERM. MOD/DEL REPLY

    SMS는 착각하셨군요. 1회 발송 단가가 우리나라가 제일 낮다는 것이지, SMS지불요금이 낮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단문메시지는 대부분 망내할인(자가망할인)혹은 자가망 무료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SMS 지불요금 역시 우리나라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mobizen 2009/09/22 17:38 PERM MOD/DEL

    어디가 착각했다는 것인지요? 제가 SMS 지불요금이 낮다고 했나요? 흐음.. 그래프의 타이틀만 보아도 아닐텐데요..

    음... 2012/04/26 04:16 PERM MOD/DEL

    이 말이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월 10000원만 더 내면 문자가 아예 무제한이 되어버리죠.

    요즘은 스맛폰 시대라 별 상관 없겠지만...
    문자로 뜯어먹는 돈은 한국이 더 많았어요.

    영어로 160 바이트인데 한국에서는 영어도 2바이트 유니코드로 잡아먹어서 한국 제한 80바이트로 들어가 40자만 쓰게 하니 ㅡㅡ...

    미국에서의 1/4을 쓰는 기묘한 현상. 미칠지경이죠.
    실제로 본다면 미국의 1/2정도 가격이랄까...
    아니... 패키지 요금제 적용하면 문자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낼수록 뜯어 먹히는돈이 올라가니...

  3. saint 2009/09/22 19:02 PERM. MOD/DEL REPLY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의 이동통신 음성, SMS 서비스에 대한 종량 요금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가구당 월 이동통신 요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국내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면도 있겠으나, 국내와 해외는 요금 상품의 구성과 전략에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 해외는 단말, 음성, 데이타, 메시징 등을 묶은 패키징 상품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 패키징 상품을 기준으로 비고해 보면 국내의 패키징 상품보다 저렴하더군요.

    - 해외에는 월 기본요금이라는 것이 없지요.

    모비젠님, #2가 기대됩니다.

  4. 뭐녀 2009/10/08 04:28 PERM. MOD/DEL REPLY

    요금이 문제가 아니지 기본료를 없애라고 기본료를 없애라고 기본료를 없애라고 기본료를 없애라고 기본료를 없애라고 기본료를 없애라고 기본료를 없애라고 기본료를 없애라고 기본료를 없애라고 기본료를 없애라고 기본료를 없애라고

  5. -- 2009/10/08 16:25 PERM. MOD/DEL REPLY

    아그니까 기본료를 폐지하던가 낮추던가 해야지 기본료가 12000원 ㅋㅋ 기본료가 12000원 ㅋㅋ
    음성통화료도 좀그렇네 1초에 1원씩으로 바꾸던가해야지 뭔 십초에 18원이여 ㅡㅡ
    글고 말나와서 하는말인디 skt 데이터통화료 좀 내리던가 ㅡㅡ 네이트메인홈페이지3~5초 들어가기만해도 336원뜬다 ㅋㅋ
    sms 건당요금이 제일싸네 ㅋㅋ 20원 ㅋㅋ
    sms만 싸면 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