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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12 이통사 보조금은 절대악인가? 5

이통사 보조금은 절대악인가?


끝없는 이동통신요금 논쟁에 대한 방통위의 접근 중에 하나는 단말기 보조금을 줄이고, 이를 활용해서 기본료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조삼모사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는 이통사의 보조금을 '절대악'인 처럼 묘사하는 미디어와 일부 네티즌들도 원인이다. 그렇다면, 이통사가 지불하는 보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이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을까?

9월 6일, 방통위가 국회 문화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의하면 09년 상반기에 지출한 보조금의 규모는 9,527억원이다. 단순하게 2배를 생각한다면 09년 보조금 지급액은 약 1,9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불황등을 이유로 각종 CAPEX를 줄이는 것을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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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사용자들은 대부분 장기 약정에 가입을 하게 된다. 09년 상반기에 약정에 가입한 사용자는 약 1,100만명정도로 전체 가입자의 약 1/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이엔드 단말 확대로 인한 단말기값 상승과 이통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행보를 생각하면 실제 누적 약정 가입자는 이미 과반수 이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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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별로 1인당 지급되는 약정보조금의 규모를 보면 LGT가 101,857원으로 가장 높고, KT가 84,088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로 실제 약정가입자수의 가중치를 주어 합산을 해보면 1인당 평균 보조금 지출은 약 92,408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조금의 지출은 결국 신규 고객 또는 번호 이동 등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사용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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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감을 하는 국회의원들 눈에는 '이동통신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피상적인 주제가 중요했나 보다. 홍사덕 의원은 이통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면 북한의 방사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고, 통신요금도 지금보다 서너배는 더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 시각을 보였는데,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SK텔레콤과 LG텔레콤,KT의 천문학적인 수준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폐지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통화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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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지출하는 보조금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마케팅 비용이다. 각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가지고 세금 운운하는 것도 기본적인 접근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접근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말 무기를 만들어 내고, 기본료만 인하하면 국민들에게 보조금보다 이익이되는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무슨 일이든지 과하면 흘러넘치는 법인지라,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 장기 계약 가입자의 경우 중간 폰 분실시의 불이익, 폰테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요즘처럼 6개월만 되도 예전폰 취급을 받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산업에서 휴대폰을 보조금 없이 원가대로 사게 하고, 기본료만 인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현재 보조금을 운영하는 이통사들의 태도가 맞다는 것은 아니다. 고르게 분배되어야 할 R&D에 대한 다양한 투자가 단순한 고객빼앗아 오기에 바빠 뒷전인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으나, 이러한 몇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절대악'처럼 취급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리고, 돈 많이 벌었으니 내놓으라는 것은 정부이던, 국회이던, 국민이던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이다. 전체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사례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제안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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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08:36 2009/10/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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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얌패 2009/10/12 22:43 PERM. MOD/DEL REPLY

    항상 올려주시는 모바일 관련 자료와 소식 고마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한 지 오래 되었는데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앞으로도 종종 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사의 보조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도움 되는 측면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사용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소수의 통신사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면
    결국 마케팅 비용은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휴대폰 교체 싸이클을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해서 버려지는 폰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또한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남게 되며, 휴대폰의 내구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무감각을 초래하여
    제조사들에게도 필요 이상의 이익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의 고가폰을 부담없이 살수는 있겠지만 결국 다 제값을 부담하는 것이지 않나 싶네요.

    mobizen 2009/10/12 23:30 PERM MOD/DEL

    얌패님. 리플 감사합니다. 이런건 애초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 사실 논쟁의 이슈는 아닙니다. 관점의 차이만 있지요. 얌패님의 리플에 짧게 제 의견 몇가지만 첨언해 봅니다. 다른 시각도 있구나 정도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이 포스트는 보조금에 대한 옹호의 글은 아닙니다. 보조금 비용 깍아서 무기만드는게 나을 만큼의 문제거리는 아니며, 그 비용으로 통신비 낮추자는 것은 조삼모사라는 것이 제 글의 요지입니다.


    2. 보조금으로 인해 교체 싸이클이 필요이상으로 빠르게 한다는 것은 조금 Fact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보조금이 약정과 물리기 전에는 휴대폰 평균 교체 주기가 13개월이었습니다. 오히려 보조금과 맞물리는 약정으로 교체 주기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 부분의 근거 자료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차례 제 블로그에 포스팅도 했구요.


    3. 제 포스팅의 요지와 무관하게 다소 Aggresive하게 접근해보면 결국 제 값을 부담하는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윤을 내는 기업의 입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물론, 유통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원가에 비해 보조금만큼 가격을 미리 올려 받는 문제점은 있지만 그것은 가격의 크기에 대한 문제인 것 같구요. 원가를 다 받는다는 Fact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네요. 담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독과점도 아닌 자유시장경제에서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 얌패 2009/10/18 20:35 PERM. MOD/DEL REPLY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계속 댓글을 다는것은 좀 무리일든 하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깊은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3. korea plz 2009/11/22 09:11 PERM. MOD/DEL REPLY

    글을 읽다가' 돈 많이 벌었으니 내놓으라는 것은 정부이던, 국회이던, 국민이던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이다' 이부분때문에 주제와 별 상관없는 답글을 좀 답니다.

    선택의 여지없이 휴대폰을 써야하는 사람들에게서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금액을받아 벌어갔으면 이제는 좀 돌려줘야 될때가 오지않았나요?
    국민이던 정부던 내놓으라고 못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국내 이통사는
    시장에서 서민들 등골빼먹는 양아치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벌어간돈은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건가요?
    자본주의 사회기때문에? 그럼 제도적 불합리함과 강요된 선택에 의해
    피해를 본 국민들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양아치가 삥뜯어가면 나라가 보상해주나요?
    보상해 주기는 커녕
    피해를 본 이들끼리 뭉쳐서 양아치를 찾아가면 오히려
    그사람들을 잡아가는게 우리나라 아닌가요?
    솔직히 전 국내이통사가 나라를 좀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콘텐츠등 다방면에 걸쳐 이통사는 허울좋게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듯 보이지만
    철저한 그들의 이윤추구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분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신문이나 뉴스, 인터넷 보지마시고 딱 3개월만 직접 체험하신것으로 판단해보세요.
    요즘 하루만 인터텟이나 매스컴에 노출되도 세뇌되는건 순식간이더군요.
    아 그리고 이건 서민얘기입니다.
    요금 3개월정도 연체되본적이 없으시다면 전혀 공감못하실듯 하군요.

    돈 많이 벌었으니 내놓으라는 것은 정부이던, 국회이던, 국민이던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이다
    이게 언제쯤 설득력있는 얘기가 될까요.
    우리보다 자본주의 더 활성화된 선진국들은 왜 알아서 많이벌면 내놓을까요.
    우리나라도 내놓긴 하겠죠 다만 위에서만 돌고돌아서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