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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 그 끝없는 논쟁 #2


가입비는 기본

현재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휴대폰 요금인하를 위한 접근의 3가지 요소는 기본료와 통화료, 가입비 등이다. 이중에서 이통사 스스로도 근거데이터를 내놓지 못하는 가입비에 대한 접근은 너무나 당연하다. 2000년부터 SK텔레콤은 5만5,000원, KT와 LG텔레콤은 각각 3만원씩을 가입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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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경우 전체 매출의 4.27%를 차지할 정도로 가입비로 벌어들이는 매출은 높다. 해외의 경우 약 2만원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SKT는 너무 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잇는 것이다. 가입에 들어가는 전산처리비용, 멤버십 카드 발행 등이 그 정도 금액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마케팅 비용에 따라 면제를 밥먹듯이 하는 엿가락같은 항목의 존재의미는 부정적이다. 오늘(09년 9월 22일), 가입비를 인하할 것이라는 방통위의 발표가 있었지만, 실제 이통사들이 이를 받아들일런지는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한 항목이다.


요구에도 전략이 필요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들이 전혀 통신요금을 인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 요금에 대해 꾸준히 인하를 해 왔었고, 이통사 스스로가 아닌 관련 정부 기관이 주도해서 요금을 변경했던 적도 몇차례 있었다. (아래에 언급한 것은 주요연혁이며 이외도 몇차례 작은 인하들은 계속되어 왔다.) 이렇게 심심치 않은 요금인하를 추진해왔지만, 사용자들이 느끼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실효가 적고, 인하 효과의 혜택을 받는 사용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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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접근법이 실효를 거두고, 단순히 요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의 공평한 분배가 되고, 이를 통해 에코시스템이 풍성해 지기 위해서는 조금은 전략적이고 파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기본료 인하의 경우는 처음 행해지는 것도 아니며, 전체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도 쉽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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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를 인하하면 표준,기본요금제를 사용하는 사용자만 혜택을 받게 된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09년 7월 말 현재 월 1만3000원이나 1만2000원의 기본료와 10초당 18원의 통화료를 적용하는 표준·일반요금제 가입자는 1557만여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4738만여명 중 32.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요금제가 발달되어 있고, 결합상품이 늘어남에 따라 기본료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어렵사리 요구를 관철시키더라도 시장에서 현실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1/3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이다.


극단적인 정액제가 필요

이동통신사의 요금체제는 이미 복잡할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정액요금제가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명확한 선을 긋고 있는 한가지가 음성통화 요금제와 데이타 요금제가 혼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업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이를 납득하기는 힘들다.

2년동안 영혼을 팔아서 구입한 고가 휴대폰에 묶여 있는 4-5만원짜리 요금제로는 어지간한 영업사원이 아닌바에야 정액요금만큼의 음성통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통해 이득을 볼게 아니라 데이타 요금제를 묶어서 상품을 만들고, 이를 통해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기대해 보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 3자의 외침'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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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print는 얼마전 이러한 이통사들의 관례를 깬 파격적인 정액 상품을 내놓았다. 월 $70에 음성 통화, 문자 메시지(SMS/MMS), 데이터 통화를 모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Any Mobile, Any Time' 요금제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동전화와 시내전화간은 무제한에 포함되지 않지만, 별도로 450분 무료통화를 제공하므로 사실상 거의 모든 국내 통화에 대해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는 요금제를 내놓았다.

월 $70라면 국내금액으로 환산하면 약간은 비싸지만,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비교해서 국내에 적용한다면 훨씬 저렴한 요금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본료나 통화료의 무조건적인 인하도 좋지만, 위와 같은 파격적이고 납득할만한 수준의 정액요금제를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 기본료는 낮춰지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부가서비스가 통지서에 잔뜩 올라가있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2009/09/22 21:32 2009/09/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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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annah 2009/09/23 08:10 PERM. MOD/DEL REPLY

    어제 뉴스에서 가입비 어쩌고 하는데, 제대로 못보고 지나쳤는데,
    요기서 다시 접하고 또 배우고 갑니다..^^
    해외의 요금제 처럼은 바라지도 않구요,
    모비젠님 의견 처럼, 실속있고 특성에 맞게 다양한 정액요금제가 나왔으면 합니다.

  2. 정액제... 2009/09/23 13:50 PERM. MOD/DEL REPLY

    데이터 정액제라는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AT&T 가 이미 기지국 용량 포화로 (대도시 들) 추가 주파수도 확보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으며, 스프린트는 끝없는 추락을 하는 중이므로 남는 용량 뭐 훗... 이런 고육지책 적인 차원에서 내 놓는 요금제이지요.

    예전 신세기 무제한 음성 요금제 당시 사람들이 전화기를 끊지 않고 밤새 켜두는 등 용량의 폐해가 속출하여 그 요금제를 제안했던 사람이 특진 했다가 그 2 년 후 짤렸다는 --; 전설적인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통사들이 결코 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데에 한표 던집니다....

  3. 뭐녀 2009/10/08 04:30 PERM. MOD/DEL REPLY

    기본료 좀 없애라 한심한 정책들뿐이네

  4. -- 2009/10/08 16:32 PERM. MOD/DEL REPLY

    미국이 낫네--
    우리나라는 기본료를 좀 없애라고 몇번을 말해도 ..
    다른 정책들뿐만나오고 ..
    돌아버리겠다.

  5. 통신요금너무비싸 2009/12/23 01:03 PERM. MOD/DEL REPLY

    교통이나 통신과 같은 분야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적자만 아니라면 무조건 싸게 하는게
    국민 개개인의 편의 및 복리 증진에도 기여하지만
    국가 전반적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택시나 화물, 열차 등과 같은 교통시스템에 대해서는
    가격변동에 대해 매우 민감한데 어쨰서 통신에 대해서만큼은
    이토록 기업의 이해가 쉽게 관철되는지 뇌물의 흐름이 멀리서도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SKT 및 통신사들은 배가 많이 부를겁니다. 이제 좀 굶겨야 될때도 됬지요.